2008年办公室个人工作总结
2008年办公室个人工作总结
2009. 4.
办公室
某某某东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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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录
1. 환경보건정책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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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정책은사람의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모든측면에중점을둔공공보건정책의한분야
매체환경
자연환경
(물, 공기, 토양)
사람
생태계
환경오염, 환경훼손
위해
위해
위해
매체환경관리
환경보건관리
환경기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isk Assessment
2. 환경보건정책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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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폐광산인근등취약지역주민들의건강피해호소
- 舊장항제련소, 영월시멘트공장, 폐금속광산, 석면광산등
어린이의천식, 아토피등환경성질환증가
어린이활동공간및제품중유해물질에의한건강피해우려
매체환경관리에치중, 국민건강보호에소홀하여환경성질환증가
국민의환경권구현을위해서는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에
중점을둔환경정책추진필요-> ‘06, 환경보건10개년종합계획
3. 환경보건정책의비전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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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성입증시까지
유해한것으로
간주하여예방
정책추진
사전예방원칙
수용체중심의
접근원칙
민감계층
보호우선
참여와
알권리보장
- 최종수요자인
사람의건강및
생태계안전성
확보중심
- 어린이등취약,
민감계층눈높이
정책(엄격한기준)
- muni-
cation
거버넌스체계구축
환경오염으로건강을위협받는국민(위험인구)을최소화
- ’15년까지환경오염위험인구를’05년대비 1/2로감소
환경성질환의위협이없는건강하고안전한사회
- 환경성질환의예방/감시체계확립
비전
기본원칙
3. 환경보건정책의비전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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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구최소화로환경보건선진국도약
환경오염위험인구최소화
노출모니터링및평가
위해성및건강영향연구
위험인구감소전략수립
환경성질환예방/관리
오염-질환상관성규명
환경성질환조사/감시
질환자지원등관리
환경보건기반구축
환경보건조사연구기반구축
법령정비, 조직확충등행정기반구축
추진전략
4. 환경보건법의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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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
환경보건 10개년종합계획수립- 법제정추진반영
’
환경보건법제정안시안마련
’
~ ’
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등의견수렴추진
- 복지부, 산자부, 건교부등 7개부처및 20개단체의견제출
’
차관회의, 국무회의의결및국회제출
’
환경보건법(안) 국회의결
’
환경보건법제정공포
환경보건법및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
’
’
환경보건위원회개최–환경성질환지정(안) 심의완료
※심의결과를반영한환경보건법시행규칙(안) 법제처심사의뢰, 4월중시행예정
5. 환경보건법제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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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영역의법제가비로서완비
(2) 환경정책의완성된모습(매체환경+ 환경보건) 갖춰
환경보건법: 총 6장 33조
목적/정의
적용범위
기본이념
국가등의
책무
환경보건
종합계획
환경보건
위원회
총칙
환경유해인자
의위해성
평가/관리
신기술이나
신물질의적용
또는사용제한
건강영향
항목의추가
평가
위해성평가등
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의청원
배상책임및
국가지원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어린이용도
유해물질관리
어린이위해성
정보제공
어린이
건강보호
환경보건센터
지정및운영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및지원
보고및검사
권한위임및
위탁
보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벌칙
6. 법령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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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령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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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유해화학물질등이국민건강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및피해를조사·규명및감시하여국민건강에대한위협을예방하고, 이를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함으로써국민건강과생태계의건전성을보호·유지할수있도록함
법의목적(법제1조)
기본이념(법제4조)
사전예방
민감·취약계층우선
수용체보호관점
참여와
알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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